- 작성일
- 2024.04.28
- 수정일
- 2024.04.28
- 작성자
- 공공갈등과 지역혁신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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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신문-‘김포구’ ‘동탄시’… 행정개편 논란 확산(2024.03.20.)
4.10 총선이 임박하면서 행정구역개편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경기북부 분도·서울 편입을 경기지역 총선 공약으로 제시했고 더불어민주당에선 경북 안동·예천 행정구역 개편 공약을 꺼내들었다. 지자체와 지방의회 중심으로 대전·충남금산 통합, 제주형 행정체제개편도 추진되고 있다.
20일 각 정당과 지자체들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지난 18일 ‘경기북부 분도’와 김포·구리 등의 ‘서울편입’을 포함한 경기도 7대 공약을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한수이북지역을 경기도(남부)에서 분리하고 서울 인접지역은 서울로 편입하는 ‘메가서울’을 동시에 추진,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다고 밝혔다.
후보별로도 행정구역개편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 하남갑에 공천을 받은 이 용 국민의힘 후보는 1호 공약으로 ‘하남 서울편입’을 제시했고 고양병 김종혁 국민의힘 후보도 ‘서울 편입 후 서울시 서북청사 고양시 유치’를 공약했다.
화성시에 출마한 국민의힘 후보들은 ‘동탄시’ 독립을 내세우고 있다. 유경준(화성시정) 한정민(화성시을) 홍형선(화성시갑) 세 후보는 동탄지역의 부족한 행정서비스와 교통·교육 문제를 풀기 위해 동탄신도시를 시로 승격시켜 화성 서부권과 분리하자고 주장한다. 반면 화성시장을 지낸 최영근(화성시병) 국민의힘 후보는 “동탄시 독립은 행정을 모르는 얘기”라며 “특례시에 진입하는 시의 전체 균형발전을 도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야권에선 표심만 쫓다보니 졸속 공약을 남발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화성을에 출마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국민의힘 화성지역 후보들이 동상이몽으로 각자 아무말을 하고 있다”며 “화성시 분시가 아니라 동탄구청 설치를 통해 행정편의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경기도당도 “경기도 도시들을 서울로 편입해 팽창시키겠다더니 화성은 더 작은 도시로 쪼개자는 정반대 공약을 냈다”며 “시 세수 70%가 동탄 외 지역 기업 등에서 나오는데 동탄을 분리하면 자족기능이 사라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수도권 외 지역에서도 행정구역개편론이 나오고 있다. 경북 안동·예천지역에 출마한 김상우 민주당 예비후보는 19일 ‘주민 주도의 예천·안동 행정구역 개편’을 포함한 8대 공약을 발표했다. 예천·안동 행정구역 개편을 추진해 주민 주도의 사회·경제·문화적 통합을 이루겠다는 구상이다.
충청권에선 ‘대전-충남 금산 통합론’이 지방의회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 지난 1월 금산군의회가 통합건의안을 채택한데 이어 지난 6일 대전시의회가 통합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하지만 충남도의 반대가 완강한 상황이라 총선에 출마한 후보들 대부분이 공식적인 언급을 자제하는 분위기다.
제주에서는 오영훈 지사가 기초지자체를 부활, 행정구역을 3개로 나누는 행정체제개편안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제주특별법을 개정, 하반기에 주민투표를 실시해 민선 9기와 동시에 새 행정체제를 출범시킨다는 계획이다. 제주형 행정체제개편안은 총선을 앞두고 주요 의제로 거론되고 있다.
이처럼 총선을 앞두고 전국 곳곳에서 행정구역개편 문제를 놓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행정구역개편 문제는 선거용 공약으로 다루기보다 전국적인 관점에서 중장기 과제로 다뤄야 할 문제라고 지적한다. 하동현 공공갈등과 지역혁신연구소 소장(전북대 행정학과 교수)은 “총선을 앞두고 행정체제개편이 사회적 의제로 등장한 만큼 이를 어떻게 인식하고 생산적 논의로 이끌어갈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며 “경기도 분도 문제 등을 경기도에 한정하지 말고 생활권이 집약되어가는 수도권 전체를 대상으로 삶의 질을 높이고 경쟁력을 향상하는 광역권을 재설정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곽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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