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지역주민들이 서로 협의하여 지역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이 없다는 인식은 57%이다. 특히 역량이 없다는 인식은 전년 조사(50%)에 비해 7%포인트 올랐다. 또한 지자체장으로 누군가 당선이 되더라도 내 생활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란 입장이 71%를 차지한다. 앞서 살펴봤던, 정치적 무력감뿐만 아니라 지자체 역량에 대한 일부 부정적 인식이 미친 결과로 판단된다.

지자체 행정서비스 만족도, 작년 대비 소폭 감소

현재 주민참여 기회도, 참여 역량도 모두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행정서비스 만족도 역시 좋지 않은 변화가 감지된다. 이번 조사에서 거주하고 있는 광역지자체(72%→65%) 및 기초지자체(72%→64%)의 행정서비스 만족도는 모두 지난해보다 감소했다. 이런 양상은 대부분 지역에서 확인된다. 올해 결과만 놓고 보면, 광역지자체 행정서비스 만족도는 수도권(서울 68%, 인천/경기 68%)이 비수도권에 비해 높은 특징을 보인다. 기초지자체 행정서비스 만족도의 경우 서울(70%)이 다른 권역 대비 6%포인트 이상 높은 만족도를 보인다. 한편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만족도는 대체로 비슷했다. 주민들은 여전히 광역과 기초를 하나의 행정서비스로 인식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비수도권 주민의 지역 소속감과 정주의식이 상당히 높은 상황에서, 지방자치의 중요성에도 힘이 실린다. 하지만 앞서 지자체의 주민 참여 기회, 지역주민의 협의 역량 모두 충분치 않다는 인식이다. 더불어 지자체 공직자들의 역량에 대해서도 반신반의하는 모습이다. 지역 문제 발생 시 지역 공무원들이 잘 해결하지 못한다는 인식이 55%, 지역 공무원들이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려는 태도가 적극적이지 않다는 인식은 64%이다.

지자체가 역할과 직무를 바르게 수행한다는 인식은 37%에 불과했다. 그렇지 않다는 부정적 시각이 전년 대비 6%포인트 늘어난 63%를 차지했다. 지자체에 대한 신뢰감이 오히려 감소한 것이다.

지자체가 지닌 권한과 책임에 대해서는 지금 정도면 적절하다는 의견(42%)과 지금보다 확대해야 한다(35%)는 견해가 다수를 차지한다. 이에 반해 지금보다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은 23%로 낮았다. 하지만 이 같은 지자체 권한‧책임 축소론은 작년(18%) 대비 5%포인트 증가했다. 앞으로 여론 흐름을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30년을 맞이하게 되는 지방자치는 주민들의 지역소속감과 정주의식 형성에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다소 감소하긴 했지만, 행정서비스 만족도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여덟 번의 선거를 거친 민선 지방자치의 성과다. 여러 가지 과제들도 확인된다. 주민 참여 기회가 충분하지 않다는 인식과 주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인식은 개선돼야 할 지점이다. 그래야만 지자체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 주 10월 29일은 열두 번째로 맞는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이다.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성과를 공유하기 위한 날이다. 30년을 맞이하게 되는 우리나라 지방자치가 더 성숙하도록, 성과와 과제를 공론화하는 의미 있는 전환점이 되길 희망한다.

하동현 전북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