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일
- 2024.11.15
- 수정일
- 2024.11.15
- 작성자
- 공공갈등과 지역혁신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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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리서치 - [기획] 민선 지방자치 30주년,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 것인가(2024.11.06.)
제1회 동시지방선거를 실시했던 1995년, 우리나라 민선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문을 열었다. 2025년이면 민선 지방자치가 시작된지 30주년을 맞는다. 그 동안 전국동시지방선거도 8차례나 실시되었다.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전국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는 30년간 지방자치의 성과를 분석하고 과제를 준비하느라 분주하다. 앞으로 지방자치가 보다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앞으로의 과제를 발굴하고, 추진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 조사는 이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전북대학교 공공갈등과 지역혁신연구소(소장 하동현 교수, 국무조정실 지정 갈등관리 연구기관)와 한국리서치 <여론 속의 여론> 팀은 공동으로 지난 9월 27일~30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지방자치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였다. 이 조사는 2023년에 이어 시행된 연속 조사로,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지방자치의 현주소를 진단해 보고 앞으로의 준비 과제를 발굴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지역 애착도와 거주 의향도 수도권과 비수도권 차이 없어
지역 애착도와 지역 자부심은 각 지역의 정주의식 수준을 진단할 수 있는 지표다. 이번 조사에서 국민의 68%는 지역에 애착을 갖고 있다고 답했고, 60%는 지역에 자부심을 갖고 있다고 답했다. 지역에 대한 애착도는 수도권(66%)과 비수도권(70%) 주민 간 차이가 크지 않으나, 지역 자부심은 수도권 주민(55%)보다는 비수도권 주민(64%)이 다소 높다.
정주의식을 구성하는 또 다른 요인인 향후 거주 의향은 어떨까? 응답자 10명 중 7명(68%) 가량은 현 거주지역에서 10년 이상 살겠다는 의향을 밝혔다. 향후 거주 의향도 수도권(67%)과 비수도권(69%) 주민 간 차이가 크지 않다.
비수도권 거주자의 지역 소속감과 정주의식은 수도권 거주자와 비슷하거나 오히려 조금 더 높다. 지방자치 운영의 중요성에 힘이 실리는 결과이다.
지자체 주민참여와 정치효능감
지역에 주민참여 기회 충분치 않고, 주민들은 지역의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다는 인식 강해 주민들의 정치효능감까지 영향
내가 살고 있는 지자체에서 의견을 개진하고, 정치적 효능감을 발휘할 수 있다고 평가하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 응답자 10명 중 7명(68%)은 현재 거주하는 지자체에 의견을 제시하거나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하지 않다고 답했다. 이는 지난해 조사 결과(67%)와 동일한 수준이다. 주민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부단히 힘쓴 여러 지자체의 노력이 무색한 결과이다. 그래서일까? 응답자의 61%는 지역주민들이 지역의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다고 느낀다. 이 역시 지난해 조사 결과(58%)와 큰 차이가 없다. 또한 절반 이상의 응답자(56%)는 단체장, 지방의원 등 주민대표들이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반영하고 있다는 인식은 44%이다. 이는 지난해 조사와 동일한 결과이다. 거꾸로 말해 주민들의 요구에 주민대표가 반응할 것이라는 신념, 즉 정치효능감이 절반에도 못 미친다는 것이다. 정치적 무력감 내지는 냉소가 생각보다 넓게 분포돼 있음을 시사한다.
지역사회 소식에는 관심이 있으나…
지역주민들이 협의해 합리적으로 해결할 능력이 없다는 인식 다수
응답자의 3명 중 2명(63%) 가량은 지역사회의 뉴스를 보거나, 주변 사람들과 지역 이슈를 이야기한다고 답했다. 이는 지난해(59%)에 비해 소폭 증가한 결과다.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은 비교적 높다는 뜻이다. 하지만 보다 적극적으로 지역 기반의 각종 집단, 모임·단체 등에 소속되어 현재 활동하는 주민의 빈도는 17%로 여전히 낮다. 한 번도 활동한 적이 없는 사례가 과반인 52%를 차지한다. 다만 이 비율은 전년(59%) 대비 7%포인트 감소하는 좋은 흐름을 보여준다. 지역주민들이 서로 협의하여 지역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이 없다는 인식은 57%이다. 특히 역량이 없다는 인식은 전년 조사(50%)에 비해 7%포인트 올랐다. 또한 지자체장으로 누군가 당선이 되더라도 내 생활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란 입장이 71%를 차지한다. 앞서 살펴봤던, 정치적 무력감뿐만 아니라, 지자체의 역량에 대한 일부 부정적 인식이 미친 결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