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5년 도농 통합 이후 다른 통합지역들, 공론장 유무 따라 통합 효과 대조적
마창진, 주민 의견 배제된 정부 주도 통합 후 구 마산권 중심 갈등 장기화
청주청원, 공론화와 상생안 합의 통해 충북 거점도시로서 안정적 정착

완주·전주 통합 논의가 다시 본격화되고 있지만 지역사회에서는 “공론장이 빠진 통합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목소리는 과거 다른 지역의 행정통합 사례에서도 확인된다. 주민 수용성을 확보하지 못한 채 정부나 정치권 주도로 이뤄졌던 통합은 내부 갈등을 해소하지 못한 채 지금까지도 후유증을 앓고 있다.

반면 충분한 숙의 과정을 거친 지역은 통합 이후 안정적인 정책 추진은 물론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로까지 이어지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공론장의 유무가 통합의 성패를 가르는 결정적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대표적인 사례는 2010년 행정안전부 주도로 창원·마산·진해가 통합된 ‘마창진 통합’이다. 출범 이후 시 명칭과 행정 중심이 창원에 집중되면서, 인구와 역사 모두 우위였던 마산 시민들의 박탈감이 커졌다. 실제 통합 창원시는 통합 초기 110만 명을 넘었던 인구가 현재 100만 명 아래로 떨어졌고, NC다이노스 홈구장·시청사 입지 등을 둘러싼 지역 갈등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산업 재편이나 지역 균형발전 등 기대됐던 효과도 체감되지 않으면서 주민투표나 상생 방안 없이 의회 의결만으로 추진됐던 통합 절차의 한계라는 비판이 뒤따르고 있다.

반면 2014년 청주·청원 통합은 주민 공론화를 거친 ‘자율통합 1호 모델’로 평가받는다. 통합 직전 지방선거에서 통합을 공약한 후보들이 대거 당선되며 행정, 정치권, 시민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가 꾸려졌고 수백 차례 주민설명회와 간담회를 통해 일부 갈등도 조율했다. 통합 이후에는 충청권 광역생활권의 중심지로 위상이 강화됐고 특례시 추진 기반도 마련되면서 충북의 중심성 회복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청주청원 통합백서’는 이에 대해 “전 과정에 주민이 주체로 참여한 경험이 통합의 안정성과 정책 신뢰 확보에 결정적으로 기여했다”고 평가한다.

이처럼 통합은 단순히 행정구역을 ‘합치는 것’이 아니라, 과정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주민이 수용할 수 있는 충분한 설명과 설득, 이해당사자 모두가 참여하는 공론장이 없다면 통합 이후에도 내부 반발과 갈등은 장기화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지금까지의 완주·전주 통합 논의 역시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진단한다. 단순한 찬반 여론조사나 형식적인 설명회만 반복됐을 뿐, ‘어떻게, 누구와 함께’ 논의하고 결정할지를 둘러싼 절차적 설계가 빠져 있었다는 것이다. 특히 통합 논의 과정이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의 유불리에 따라 요동치고 있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하동현 전북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전북도와 전주시는 완주군의 반대 입장을 형식적으로만 대응해 왔고 특히 통합의 주체인 전주시장 역시 당사자로서 책임 있는 설득이나 협의에 적극 나서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라며 “완주군도 과거에는 여론조사의 한계를 지적하며 주민투표를 요구하더니, 이제 와선 여론조사를 통합 여부 결정의 유일한 수단으로 삼고 있어 일관성과 설득력이 모두 떨어진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완주·전주 통합은 특정 지역이나 집단의 이익을 위한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 인구감소와 지역소멸 위기 속에서 지방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전략적 돌파구”라며 “지금이라도 지역 정치권이 이해득실을 내려놓고 제도적 대타협을 이끌 수 있는 공론화 구조를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https://www.jjan.kr/article/202506235803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