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제가 시행된 지 30년이 지났으나, 전북은 여전히 인구 감소와 고령화 그리고 청년층 유출이라는 구조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

대부분의 시·군이 '소멸 위험 지역'으로 분류되면서, 지역 자치의 지속 가능성마저 흔들리고 있다. 이에 따라 자치입법권 강화와 정책 단위의 포괄적 권한 이양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8일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올해 5월 기준 전북의 총인구는 173만 1309명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40대 미만 인구는 60만 1584명으로, 전체의 34.7%에 불과하다.

지방자치제가 본격 시행된 1995년(200만4750명)과 비교하면 전체 인구는 약 27만 명 줄었으며, 당시 40대 미만 인구는 132만 2178명(65.9%)으로, 현재 절반 이하로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처럼 청년층 유출과 인구 감소가 이어지면서 지역 소멸을 경고하는 '소멸위험지수'도 악화되고 있다. 올해 전북의 소멸위험지수는 0.38로 전국 하위권으로 파악됐다.

이 지수는 20~39세 가임 여성 인구를 65세 이상 고령 인구로 나눈 값으로, 수치가 낮을수록 인구 유지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의미다. 전북 14개 시·군 가운데 전주시(0.641)를 제외한 13곳이 '고위험' 또는 '소멸위험' 단계로 분류된 것으로 확인됐다.

여러 통계가 보여주듯 인구 구조의 위기는 수치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역 청년들의 미래에 직접적인 제약으로 다가온다. 서울에서 사업을 운영 중인 전북 출신 청년 이민우(30)씨는 이러한 현실을 체감하고 있다.

그는 "고향에 대한 애착은 컸다. 근데 시장이 너무 작아 지역에서 사업을 이어가긴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고등학교 시절부터 친구 대부분이 서울 소재 대학을 목표로 했고, 지방대는 차선책으로 여겨졌다"며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향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현실은 단순한 인구 감소 문제를 넘어, 지방자치가 지역 발전의 실질적 수단으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는 구조적 한계를 드러낸다. 주민이 단체장을 직접 선출하고 지방의회가 구성됐으나 정책과 재정에 관한 실질적 권한은 여전히 중앙정부에 집중돼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북대학교 행정학과 하동현 교수는 "전북도가 특별자치도로 격상돼 지방정부의 권한은 형식적으로 분권된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중앙정부의 시행령, 지침, 예산 통제 등으로 인해 실질적인 자율성은 크게 제한된다"고 지적했다.

진정한 지방자치를 위해서는 조례 제정 등 자치입법권을 강화하고, 개별 사무가 아닌 정책 기능 단위로 포괄적인 권한 이양이 이뤄져야 한다는 게 하 교수의 설명이다. 또한 그는 지방정부 내에 전담 조직을 마련하고, 교육청 등과의 협력 체계를 제도적으로 실질화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봤다.

하동현 교수는 "이전 정부에서 출범한 지방시대위원회가 형식적인 수준에 머물렀다면, 앞으로는 중앙의 통제를 벗어나 실행력을 갖춘 분권 협력기구로 재편해 실질적으로 운영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https://www.jeolla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77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