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학회 세종시 본보 공동학술대회
'5극3특' 국가균형성장 맞물린 세종 논의…300여명 참석
최민호 세종시장 "헌법에 수도 명문화해야 위헌 논란 종식"
충청광역연합·일본자치학회 참여… 초광역 행정모델 교류

행정수도를 내다보는 세종에서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주제로 한 학술대회가 열렸다. ‘5극3특’으로 압축되는 이재명 정부의 국가균형성장 정책 추진과 맞물려 300여명의 학계, 정ㆍ관계, 시민이 모여 대성황을 이뤘다.

한국지방자치학회는 3일 세종특별자치시, 충청광역연합, 충청광역연합의회, 한국일보와 함께 정부세종청사 컨벤션센터에서 ‘국가균형성장 전략과 연계한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주제로 2025년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개회사에 나선 임정빈 지방자치학회장은 “수도권 과밀과 지방의 위축이라는 대한민국의 불균형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한계에 이르렀고, 이 같은 국가적 위기 앞에 ‘5극3특’ 초광역권 발전과 행정수도 완성은 선택이 아닌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필수적 생존 전략”이라며 이틀 일정의 학술대회 문을 열었다.

환영사에 나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은 “20년 전 헌재의 관습법상 수도 결정 이후 국민의 인식이 크게 바뀌었다”며 “사회적 합의를 거쳐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각종 작업이 속도를 낼 것”으로 내다봤다.

이어 ‘행정수도 세종 완성, 미래 대한민국으로의 도약’ 주제로 특별강연에 나선 최민호 세종시장은 “그러나, 막연한 사회적 합의로는 해결이 안된다”며 “헌법 3조 영토조항에 ‘수도조항’을 신설해 ’대한민국 행정수도는 세종특별자치시로 한다’는 문구를 명문화해야만 행정수도 위헌 논란을 종식하고 확고한 법적 지위를 바탕으로 행정수도로서 나아갈 수 있다”고 짚었다. 그는 또 주간엔 기초단체 업무, 야간에 광역단체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초사무 교부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을 들어 “제주특별자치도처럼 정률로 교부세를 지원하거나, 그게 힘들 경우 정액의 지원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충청광역연합의 발전 전략과 의회의 역할 강화’를 주제로 토론이 열렸고, 이에 앞서 오전에는 한국지방자치학회와 일본자치학회가 양국의 광역행정 현황과 과제를 놓고 머리를 맞댔다.

하동현 전북대 행정학과 교수는 “일본의 광역행정정은 기초지자체를 중심으로 행정 효율화를 모색하기 위해 다양한 연계방식이 우리나라보다 활성화되어 있지만, 우리는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다"며 "그걸 어떻게 활성화시킬 수 있을지 일본 사례 등을 통해 학습하고 해결책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110315220000776?did=NA